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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5 09:06     조회수 : 410     IP : 14.32.xxx.62    
 대통령령 제31358(‘20.12.31.) 국토교통부령 제800(’20.12.29.)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
   

화물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개정/시행:‘20.12.31)

o 화물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처분 강화

1: 위반차량 운행정지(30), 2: 위반차량 운행정지(50), 3: 위반차량 감차조치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개정:‘20.12.29/시행:’21.1.1)

o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수탁차주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시 처분 강화

1: 사업 전부정지(10), 2: 사업 전부정지(20), 3차 이상 : 위반차량 감차조치

o (기존) 화물자동차 운전 시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 (개정) 2시간 연속운전 15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 (기존) 1시간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하며 운행 후 45(개정) 30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o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기존) 4시간 (개정) 8시간 이상의 운수종사자 교육 수료

 

붙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1부.

첨부파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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