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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글쓴이 : (주)삼영이앤아이     작성일 : 2018-05-02 08:05     조회수 : 4,713     IP : 14.32.xxx.62    

**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 **

 1. 근거  : 국토부 물류산업과-5051호(2017.12.14)
               국토부고시 제2017-810호(2017.12.14)
     * 시행일시 : 2017. 12. 14일부터(발령한 날부터 시행)
 2. 개정내용
 가. 현재 공급제한 차량에 해당하는 냉장.냉동 화물자동차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돋차에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차량에 한하여 -->일반형.덤프형.밴형화물자동차로 대폐차 가능.
 나. 위.수탁계약 해지관련 등 소송
   법원 확정판결 후 위수탁차량의 대폐차는 이의신청및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음
*  판결서 등에 의한 대폐차업무 처리 절차 *
    1).협회는 판결서 접수시 즉시 관할 관청과 위.수탁차주에게 통보한다,
    2).관할 관청은 해당 위수탁차주가 특례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2주이내에 협회에 통보한다,
    3).협회는 위2)항의 통보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위,수탁차주에게
       통보한다.
    4) 협회는 3주 유예기간 경과 후 대폐차통보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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