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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알림"
글쓴이 : (주)삼영이앤아이     작성일 : 2018-05-23 09:05     조회수 : 3,893     IP : 14.32.xxx.6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
O. 시행일 : 2018. 1.  8. (고시일부터 시행)
O. 법적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호 (2018.1.8)
O. 고시내용
   1.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량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공급 원칙적으로 금지
      1)공급 예외(증차허용)
       - 택배업에 소요되는 1.5톤미만 화물자동차
       - 피견인차량
       - 노면청소용차량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운반량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축진에 관한 법률 상 건설폐기물운반차량 
        + 하수도법 상 분뇨 운반차량
        +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가축분뇨 운반차량
      - 최대적재량 100톤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하향 대폐차금지
      - 특수작업형특수자동차
    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신규공급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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