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7.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부문)

o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 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 중대산업재해 정의

o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발생 등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o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화물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에 직영 운전자는 포함되나 위수탁차주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