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ㅇ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폐차 기한 3개월 → 6개월로 완화 (제52조의3제1항제2호)

* 대폐차신고관리시스템상 ’22.1.28일 0시부터 6개월 적용, 단 소급적용 없음

ㅇ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를 기존 위수탁차주 전원(100%)의 동의서 → 50% 이상의 동의서로 완화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ㅇ 운행 중인 화물차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통지토록 함 (제22조의3)

ㅇ 폐쇄형 적재함에도 적재물 고정 의무 부여 (제21조의7제1호)

ㅇ 폐쇄형 적재함이 아닌 경우 적재기준 구체화 (별표 1의3)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적재불량 과태료 강화 및 단속 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별표5)

- 적재불량,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적발시 과태료 100→200만원 상향 및 운행 중인 화물차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과태료 300만원

ㅇ 운행제한단속원 조사 실시 권한 위임 (제14조제4호의2)

- 국도가 아닌 도로에서 관계공무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조사실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 (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모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