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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2-09-28 09:09     조회수 : 680     IP : 14.32.xxx.62    

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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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32576(‘22.4.1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414(‘22.4.15.) 및 화련 제35(‘22.1.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협회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동 개정사항을 운수종사자들이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바, 해당 내용을 산하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54, 2021.4.13. 공포, 2022.4.14. 시행)됨에 따라, 차령(車嶺)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노후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행정처분 부과*

* 행정처분 내용 (시행령 [별표 1] 2호 머, [별표 2] 2호 가목 7))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위반차량 운행정지(30)

또는 과징금 180만원

위반차량 운행정지(60)

또는 과징금 180만원+가중액

위반차량 감차조치

시행일 : 2022414일부터 시행

 

붙임 : 1. 대통령령 제32576 1.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4141. (각 시·도협회 메일로 송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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