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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사항/주사무소이전/대폐차기한완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5 12:11     조회수 : 939     IP : 14.32.xxx.62    
      
 
화물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시행일 : ‘22.01.28.)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위수탁차주 동의 비율 완화

운송사가 주사무소를 타 시·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현행 위수탁 차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개정 이후부터는 위수탁 차주 50%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이전이 가능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완화

신차 출고지연 등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하여 대·폐차 신고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위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기존에 신청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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