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비교

구분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관련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대상지역

서울시 전지역

(상시)

서울시 전지역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시기

기 시행중

’18. 6. 1. 부터

대상차량

2006.01.01.이전 등록치량및 총중량 2.5톤 이상수도권 등록차량 중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량

2006.01.01.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대상건수

33,000대

• 우선대상 : 32만대(수도권 2.5톤 이상)

• 유예 이후 : 220만대(전국차량)

유예차량

없음

- 대기관리권역외 등록 차량

-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 장애인 차량

※ 유예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19.02. 28일까지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10만원

단속방법

o.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활용

o. 설치지점 : 37개(‘17)→ 51개(’18) → 66개(‘19) → 100개(‘20)

o.이동식 단속시스템(차량)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