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앤아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HOME > 공지사항 > 보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사항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6 17:01

IP : 14.32.xxx.62

* 국토부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유가보조금수급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추진코자 함.

   0. 단속체계전환 : 화물차주중심 --->주유소 중심으로
    - 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적 합동점검 시행('18.11월~   )
    -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류구매카드 거래 제외('19. 상 )
    - 부정수급 가담.공모 주유업자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강화

0. 부정수급 단속.처벌 기준 강화
   - 주유가능 탱크용량 차량별 실제용량으로 정비 ('19.01 )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적발차수 기준 -> 위반횟수 기준으로 처분('19. 상 )
   - 부정수급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8.11.29. ~    )

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쳬계 구축
   -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의무보험가입여부 등 실시간 확인 후
     보조금 지급정지('19. 1월 )
   - 1회 주유량 탱크용량 초과하여 주유한 경우 선 지급거절, 지자체 소명 후
     지급조치('19.01월)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첨부

조회

63	2021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중요 추진 계획(화물차)	관리자	2021-01-26	8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세부 업무처리 지침	관리자	2021-01-26	7

61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경과조치 대상자의 기..	관리자	2021-01-26	13

60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근절 협조 재요청	관리자	2021-01-26	13

59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경과조치 대상자의 기..	관리자	2021-01-26	12

58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시행	관리자	2021-01-26	24

5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	관리자	2021-01-26	35

56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사항	관리자	2021-01-26	374

55	영업용번호 꼭 필요하신 분 연락하세요.	관리비	2021-01-26	274

54	2020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담당자	2021-01-26	35

53	화물 고령운전자미수검자 수검독려	담당자	2021-01-26	28

52	의료적성검사 시행병원	담당자	2021-01-26	23

51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재변경(인하전가격으로 환원)	관리자	2021-01-26	430

50	지입매니저모집및 아담한 사무공간 함께할 분	관리자	2021-01-26	393

49	번호가 필요한 분 연락하세요	관리자	2021-01-26	353

1 / 2 / 3 / 4 / 5

(주)삼영이앤아이/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21-23, 트레비타워3층(석촌동) 우)05686

대표이사 박병하 / m.p 010-5221-8880 /사업자등록번호: 215-86-7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