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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사항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4 09:06     조회수 : 584     IP : 14.32.xxx.62    
 * 국토부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유가보조금수급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추진코자 함.

   0. 단속체계전환 : 화물차주중심 --->주유소 중심으로
    - 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적 합동점검 시행('18.11월~   )
    -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류구매카드 거래 제외('19. 상 )
    - 부정수급 가담.공모 주유업자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강화

  0. 부정수급 단속.처벌 기준 강화
   - 주유가능 탱크용량 차량별 실제용량으로 정비 ('19.01 )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적발차수 기준 -> 위반횟수 기준으로 처분('19. 상 )
   - 부정수급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8.11.29. ~    )
  
  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쳬계 구축
   -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의무보험가입여부 등 실시간 확인 후
     보조금 지급정지('19. 1월 )
   - 1회 주유량 탱크용량 초과하여 주유한 경우 선 지급거절, 지자체 소명 후
     지급조치('19.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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