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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도입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2 15:01     조회수 : 421     IP : 14.32.xxx.62    
1. 개선배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음주.무면허운전자뿐만 아니라 뺑소니운전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이 가능해짐.
   (뺑소니운저자의 정의)
   0.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핟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단,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2. 업무현황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 운영중

3.개선내용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무현허운전과 동일하게 사고부담금을 적용
 
      구분           사고부담금액
 0.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
 0. 매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

4. 적용대상
   운주운전사고.무면허운전사고 ---> 뺑고니사고추가(신설)

5. 보상범위
  0. 음주운전  :  대인 I .  대인II . 대물
  0. 무면허     :  대인 I .  대물
  0. 뺑소니     :  대인 I,   대인II,  대물

6. 적용일  2018> 05. 29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 신규및 갱신계약 외에 대폐차요율조정, 해지후 재계약등의 새로운
      계약 체결시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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