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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     조회수 : 2,067     IP : 14.32.xxx.62    

<< 주요 내용 >>
  
     0.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 화물의 특성별로  이탈방지 조치 기준 정함
         - 화물자동차 적재공간에 사방이 감혀 있는 형태의 구조의 폐쇄형 적재함설치
         - 화물덮개.포장및 고정

     0. 차고지 설치 확인 절차 개선(제5조 개정. 시행 2018년 12월 31 )
       •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관청에서 운송사업허가 관할관청으로 직접 전달

     0.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제18조 2 신설, 시행 2020년 1월1일)
      • 자격유지검사 대상 추가->운전업무종사자 65세 이상
      - 65세 이상 70세 미만 -> 3년
      - 70세 이상 --> 1년

    0.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대상 범위(제13조의2 신서르 시행 2018년 12월31일)
      •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범위 -->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0. 60세 이상 양도 양수 예외조항 삭제(제3조 제6항 제3호 다목 삭지,
      시행 2018년 12월 31일 )
     • 단순히 60세 이상이라고 하여 양도금지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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