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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의한 지입차주 미반납 영업용차량의 소유권 강제 이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     조회수 : 659     IP : 14.32.xxx.62    

0. 법원 판결(소유권 강제 이전)에 의한 대.폐차시 기존 차주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번호판을 교부토록 함.

  - 지입차주와 의.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사 의무 불이행등의 사유로 법원판결에
     따라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지입차주는 영업용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하나,
    반납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새료운 번호판을 부여토록 한다.
 
 -등록관청은 미반납번호내역을 수사기관및 허가부서게 통보
     미반납된 번호는 말소등록되여. 자동차관리법 제71조및 제78조에 따른 번호판
    부정사용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제56조및 제67조에 따른 유상운송금지 위반행위
    발견시 수사의로등 조치.

  - 등록원부 특기상항란에 법원 판결및 번호 변경내역 기재
    등록관청은 추후의 차량관리를 위해 등록원부 특기사항란에 번원사건번호, 번호판
    반납여부.번호판 변경 내역을 기재
    자가용으로 강제이전되어 등록번호 변경된 내역과 영업용 차량의 등록번호 번경
    내역, 2가지 사항을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 예   시 >
0.강제이전시
     - 법원판결(00지방법원 2019가단0000)에 의한 자가용 강제이전
      : (영업용)서울00바0000(번호판0개 미반납)--> (자가용)00너0000
   0.대차등록시
     - (기존번호)서울00바0000-->(신규번호)서울00사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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