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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공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1-08-04 12:08     조회수 : 367     IP : 14.32.xxx.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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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7911호_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PDF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문.hwp

법률 제17911(2021.1.26.)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공포(‘21.1.26/ 시행’21.7.27) 되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주요내용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함(5조 및 제6)

.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 위탁, 손해배상책임 및 영업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8조 및 제9).

.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 위탁계약의 해지 통지 등을 정함(10조 및 제11).

.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를 금지함(16).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를 도입함(17조부터 제19조까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20).

.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함(2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근거를 마련함(22).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함(23조 및 제2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 창업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표준화, 시범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함(25조부터 제28조까지).

.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특례 근거를 마련함(29조부터 제31조까지).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와 표준약관 사용 권장 근거를 마련함(32조 및 제33).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아닌 자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부당하게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등은 서비스 대가로 받은 금액을 화물 배송을 요청한 자 등에게 부당하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34).

.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함(35).

. 휴식 보장 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운영, 서비스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36조부터 제39조까지).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함(40조에서 제4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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