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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5 18:09     조회수 : 209     IP : 14.32.xxx.62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보


1. 국토교통부령 제865(‘21.06.29.) 및 연합회 화련 제423(2021.06.29.)와 관련입니.


2. 연합회 및 각 시·도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추진한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운송업체에 대한 양도 특례기간 1년 연장(~22.06.30.)”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대폐차시 톤급범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대상을 신규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친환경화물차에서 모든 친환경 화물차 및 친환경 화물차로 대폐차 하는 경우까지 확대(52조의31항제4호라목,‘21.06.29.시행)

 

□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양도 특례기간을 기존‘21.06.30.까지에서‘22.06.30.까지로 1년 연장하고친환경 화물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는 경우 2년을 추가 연장

(국토교통부령 제63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21.06.29.시행)

 

□ 국토교통부령 제63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아래 각 호 신설(‘21.06.29.시행)

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도로 본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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