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개요) 과적·적재불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하는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할인 제외

                          ‘20.2.20 : 화물차 1교통안전 강화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세부과제

○ (대상) 최근 1년간 동일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운행당시 차량

○ (대상)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단속실적부터 횟수 산입

○ (기간) ‘22.1.1.부터 최근 1년간 위반 건수를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 (제외시작) 과태료(도로법) 및 범칙금(도로교통법) 납부일

- 할인 제외기간에 동일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으면 종전 제외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할인 제외

○ (횟수산정) 동일운전자 + 동일차량 + 동일법규 위반 시 횟수 산입(2022년 1월 1일 단속실적부터 산입)

- 동일법규 위반 예시 : 대상법규 ①, ②, ③을 각각 2회 이상 위반해야 처벌(① 2회 이상, ② 2회 이상, ③ 2회 이상)

○ (제외방법) 심야운행 시 통행료를 先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先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

○ (의견제출) 할인 제외사유가 발생하면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운전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운전자는 의견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