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1. 대통령령 제32576호(‘22.4.1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414호(‘22.4.15.) 및 화련 제35호(‘22.1.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협회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동 개정사항을 운수종사자들이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바, 해당 내용을 산하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노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54호, 2021.4.13. 공포, 2022.4.14. 시행)됨에 따라, 차령(車嶺)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노후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행정처분 부과* * 행정처분 내용 (시행령 [별표 1] 제2호 머, [별표 2] 제2호 가목 7)) 1차 적발 | 2차 적발 | 3차 적발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가중액 | 위반차량 감차조치 |
ㅇ 시행일 :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
붙임 : 1. 대통령령 제32576호 1부.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414호 1부. (각 시·도협회 메일로 송부) 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
